모아타운 임장 준비

모아타운이란?

부동산 시황과 별개로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장을 열심히 다녀보고자합니다. 3월에 되면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주말에 모아타운 후보지역 중 한 곳을 다녀오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럼 우선 모아타운이 무엇인지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들을 묶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아주택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소규모주택정소규모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개별적인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다른 말로 풀어쓰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됩니다.

결국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기존 재개발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개발 규모 및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아주택: 300세대 이하 규모로 1,500m2 이상 블럭 단위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
모아타운: 1,000세대 규모로 10만m2 내에 모아주택을 모아 모아타운 조성
재개발: 2,000세대 규모로 여러 재개발 요건들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진행.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됨.

그럼 모아타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민간 재개발 사업과 다른 부분은 바로 개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잊 및 착공

이 과정을 거치면 보통 시간은 10~12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추진위 승인이 생략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생략되기 때문에 공급이 5~6년만에 가능합니니다. 일반적인 재개발과 비교시 거의 2배 빠른 속도입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층수 완화가 있습니다.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 조성,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한다면 주거 2종 이하 지역에 층수 제한인 10층을 15층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번째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면 기반시설 조성비 인센티브와 기본설계를 지원해줍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최대 357억원을 지원해줍니다. 열악한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의 기본설계비도 총 5억원, 개소당 5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용도 지역 상향(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지하주차장 통합설치지원 등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주요 대상지(후보지)

현재 모아타운 대상 지역은 총 25개소입니다.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차 10개소, 2차 3개소,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 10개소,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로 나뉘어집니다.

주요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장지 현황>>

-25개소, 1,629,418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