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후기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발급 신고 이후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은 후기에 대해서 기록해보겠습니다.

 

1. 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및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 및 기간

1. 제가 경험한 현금영수증 거부 사례 및 신고 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서비스/제품에 대한 지급금액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10%가 합쳐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탈세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계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견적을 다양한 곳에서 받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견적 금액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금액 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내려는 순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야기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기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진행한 제품 및 설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만 이야기하고 계약서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맞춤 가구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업체였기 때문에 금액만 예산 범위내에서 적합하다면 진행하고자 했었고 금액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만에 설치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납부할 때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지를 대화 내용을 찾아 올라가 보았습니다. 금액에 대해 한 번도 부가가치세 이야기 별도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더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홈택스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미발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니 알고 계신 정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포상금 대상이 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계좌도 같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3.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 및 기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마무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진행을 할 때 국세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포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3월 중순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국세청 담당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확인을 하다 보면 신고자에 대해 특정되게 될 수 있다. 업체에서 알게 되어도 괜찮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였기에 괜찮다고 대답을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3일 정도 후에 국세청 담당자가 업체에 확인을 하고 마무리되었는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대상'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포상금 금액은 지난 번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에 해당됩니다. 매우 낮은 금액의 소액인 경우, 20%가 아닌 특정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2백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포상금이 40만 원대였습니다. 참고로 포상금 상한 금액은 50만 원이니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다면 포상금은 50만 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대상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포상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달이 지나고 보름 정도 더 지났을 때 제가 입력했던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는 약 7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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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탈세의 목적, 또는 (부가세에 대한 설명없이)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시하고 계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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